[서평] 사다리 걷어차기

소개글

사다리 걷어차기의 서평입니다

목차

1. 기본적 이해

2. 요약
2.1. 숨겨진 역사
2.2. 제도(institutions)
2.3. 정책 (policies)
2.4. 선진국 주장의 헛점
2.5. 갈등의 해결

3. 서평
3.1. 사다리
3.2. 과거의 척도
3.3. 비교우위
3.4. 선택과 집중

본문내용

Ⅰ. 기본적 이해

이미 발전한(developed) 나라가 따라오는 나라들(developing)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가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치워버린다. 현재의 선진국들이 과거 어떤 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선진국으로 올라섰는가를 경험적으로 반추하여 보면 이는 아주 비열한 짓이다.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저자는 경제개발에 대한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역사적 자료를 집계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제도와 정책에 국한되어 논의를 진행한다. 제도와 정책의 개념적 줄타기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없다. 단순히 제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정책은 변화 가능한 것으로 분류한 후에 그들이 치워버린 사다리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이 책은 선진국을 고소하여 재판하기 위한 후진국 변호사의 증거수집 절차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 책에서 재인식되고 있는 학자는 리스트(Fredrich List)이다. 보통의 경제학 서적에 리스트는 독일의 경제적 보호만을 위하여 유치산업 보호론을 주장한 얼치기 쇼비니스트로 묘사된다. 그러나 실상은 경제개발에 대한 역사적 접근법을 통하여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 학자이다. 리스트는 저자의 작업에 많은 통찰을 제공한 듯 하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해석되기 나름이다. 책은 학술적 접근을 하여야 하므로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자료로 주장을 피력한다. 무수한 참고문헌과 주를 보라. 이런 것들이 기를 죽게 만든다. 논문이란 어차피 있던 증거를 정교하게 조직화하여 어떤 결론을 보여 주는 것으로 시간은 무한정 소요되는 반면 통찰은 한 두 가지에 불과하다. 저자의 통찰은 후진국의 일반적 인식과 비슷한 수준이다. (잘 사는 나라는 자유무역을 못사는 나라는 보호무역을 주장한다는 것은 경제원론을 대충 읽어도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명제일 따름이다. 그러나 저자의 재기어린 다른 하나의 통찰은 잘사는 나라 역시 보호무역으로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부키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