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 사다리 걷어차기 서평

소개글

사다리걷어차기를 읽고 한미 FTA를 비롯한 현재 한국의 경제적 대외관계에 대하여 해석한 독후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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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고
Ⅰ. 서론
최근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FTA와 관련하여, 한·미FTA가 양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후생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경제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결국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미약한 한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하준 교수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으니, 현재 미국 등의 경제 강국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이 과연 어떠한 의도를 숨기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내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의 경제적 대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다리 걷어차기」가 다루고 있는 문제의식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정은 간단하게 산업의 발달 등으로 경제력을 만족할만한 어느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놓고 그 이후에는 끌어올려놓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와의 경제적 격차를 유지하거나 또는 더욱 심하게 벌리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이 책에서는 경제력을 키우는 시기를 `따라잡기` 시기, 다른 국가와의 격차를 벌리는 시기를 `앞서가기` 시기로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흔히 경제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이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역장벽을 없애 세계적인 무대로 뻗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 성장에 있어서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실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이들 선진국들이 오늘날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적극적인 산업·무역·기술정책(이하 ITT정책)을 이용한 보호주의 혹은 개입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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