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교차소유 논란

목차

1. 문제제기
2. cross-ownership 에 관한 논란
3.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법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신문법안 비교)
4. cross-ownership 에 관한 국내의 찬․반 의견
5. cross-ownership 에 관한 국외의 사례
7. 연구하면서 느낀점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한국의 언론법 개정에 관련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여(與)․야(野) 두 당의 의견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언론법 개정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자세히 나누어 볼 수 있다. 신문법과 방송법의 개정안, 언론피해구제 개정안, 정기간행물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으로 논란의 대상이다.
그 중 ‘cross-ownership’ 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의 경우와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2. cross-ownership 에 관한 논란
개인․기업이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소유한 형태를 cross-ownership 이라고 한다.
겸영(兼營)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신문 소유자가 텔레비전(TV) 방송국이나 케이블 TV 등을 동시에 소유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같은 겸영은 미디어의 집중과 수용자의 알 권리를 축소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경우 소수 언론에 의한 시장 독점이나 소유권 집중을 방지하고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법률로써 규제하여 왔다.
하지만 언론법 개정에 관한 논의중 한나라당이 부분적인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시장개방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 미디어 소유 규제완화,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수용과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상대 산업에 대한 상호진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의견이고, 이 외의 당은 겸영에 대해 반대하고 입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