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겸영의 분석과 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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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겸영에 대한 분석과 원인, 그에 대한 논의가 있는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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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8년 1학기 영상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겸영」에 대한 분석과 논의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DMB와 IPTV를 통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의 뉴스제공 서비스는 기존 언론사의 영향력을 넘어선지 오래다. 미디어 간의 경계가 모호해 짐에 따라 신문, 위성 DMB, 지상파 DMB,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 그 외 다수 매체들 간의 공방이 수시로 일어나며, 각자의 밥그릇 챙기기에 정신이 없다.
이런 미디어 시장의 대혼란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본 논리 지배를 받아 빠르게 재편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오늘날 언론계의 최대 화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여부’는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한다. 우리나라 신문은 지금 산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신문사 치고 흑자를 내는 데가 별로 없고, 상당수 신문은 경영학적으로는 회생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은행이 등을 돌리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신문사가 부지기수다. 결국 신문업계의 자본 증식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는 ‘방송’인 것이다. 매체의 발달로 인해 신문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선택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신문방송겸영에 대한 문제는 자본의 논리로만 보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현재 신문법과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의 방송 진출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러한 신문방송 겸영이 금지됐던 것은 여론의 독과점과 매체의 족벌화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다.
신문법 (요약)
(제15조 2항) 일간신문, 방송 상호겸영금지 - 신문기업 뉴스통신/방송 사업 겸영금지.
(제15조 3항) 기업결합의 금지 - 일간신문의 지배주주(1/2이상소유)는 다른 신문의 지분 50%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음.
(제15조 4항) 대기업 등의 소유 제한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음

참고 자료

박주연, 미디어 인사이트 2008년 4월호, 한국언론재단
자료:박주연, 미디어 인사이트 2008년 4월호, 한국언론재단 참조
이제국(2008). 신문 위기의 본질은 저널리즘의 위기. 「방송문화」2008. 2월호 22p
김창룡(2008). 겸영 허용 예상, 제한조치와 전제조건 갖춰야. 「방송문화」2008. 2월호 30p
경기일보. 2008. 1. 21. 제윤아 상임연구원.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