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3의 길을 찾아서

소개글

통일한국을 대비한 현재 상상 가능한 한국의 진로
모범적인 진로....를 찾고자.함
레포트로 제출한 것인데..요긴하게 사용하시길

목차

Ⅰ. 서론
Ⅱ. 스웨덴 모델의 특성
Ⅲ. 분단, 통일 그리고 스웨덴 모델의 적용 가능성
Ⅳ. 결론: 한국형 제3의 길을 찾아서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흔히 스웨덴을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간주하곤 한다. 유럽의 북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인구 900만 명이 채 안되는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이래 '중간의 길(middle way)'이라는 독특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사회민주당(sap)에 의한 장기 집권, 재분배 정책을 통한 적극적 복지국가, '스웨덴 모델'로 평가받는 노사관계와 산업평화,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환경정책에 모범적인 국가, 인권의 문제에 앞장서는 국가 등의 특성으로 인해 스웨덴은 분명 세인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국가이다.
한민족이 분단과 갈등을 승화하고, 나아가 평등과 인권에 가치를 둔 '인간의 얼굴을 지닌 새로운 체제'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단초를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에서 찾으려한다. 좌, 우를 초월한 새로운 이념 모형의 발견, 혼돈의 세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희망의 창출, 우리 사회에 팽배한 상대적 박탈감이 공동체의식으로 발전하여 우리 민족이 21세기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989년 이후 본격화된 세계사적 전환의 시기에, 소연방의 붕괴이전에 고르바초프 역시 스웨덴 모델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로서의 스웨덴 모델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김정일정권 등장 이후 북한 역사 몇 차례에 걸쳐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북한 체제의 변화, 특히 경제적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이 새로운 사회모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인 동시에 북한 체제의 위기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도 통일한국이 나아가야 할 체제 혹은 이념적 방향으로 스웨덴식 사회 민주주의 모델의 검토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 스웨덴은 '국가주도 사회와 혼합경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의 제3의길 혹은 로빈 훗의 나라(고도로 재분배적 세금제도와 복지), 다수의 중산층로 구성된 나라 등으로 특징짓기도 한다. 그리고 스웨덴 사회의 평등에 대한 국가적 강조는 중립국가라는 이점을 잘 활용한 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즉 전쟁이라는 것을 포함한 국가안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가 국내적 관심뿐만 아니라 정의, 평등, 자유라는 탈물질적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하면, 스웨덴 모델이 현재의 남북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북한의 검토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제3의 길로서의 스웨덴 정치
현대 유럽의 정치: 그 이상과 현실
독일통일과 지식인(역사비평)
내가 본 내외정국(조봉암)
우리에게 제3의 길은 무엇인가(사회비평, 신광영)
독일통함 10년의 정치경제학(이해영)
남북한 갈등해결 메커니즘(우성대)
통일한국의 갈등과 정치,사회적 통합(박종철)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