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경제학] 비용-편익분석

소개글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에 관련된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과 설명을 하고 있는 점은 이 글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목차

I. 개념

II. 의사결정기준
1. 현재가치법
(1) 가정
(2) 순편익의 현재가치
(3) 평가방법
2. 내부수익률법
(1) 내부수익률
(2) 평가방법
(3) 문제점
3. 편익-비용비율법
(1) 편익-비용비율
(2) 평가방법
(3) 문제점

III. 비용과 편익의 유형

Ⅳ. 비용과 편익의 측정
1. 잠재가격의 적용
(1) 상품의 잠재가격
(2) 노동의 잠재가격
(3) 외환의 잠재가격
3. 무형의 편익․비용의 증가
(1) 시간절약의 가치
(2) 생명의 가치

Ⅴ. 적정할인율의 선정
1. 할인율과 현재가치
2. 적정할인율에 대한 견해
(1) 민간할인율(시장이자율)
(2) 자금의 기회비용
(3) 사회적 할인율

Ⅵ.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1. 할인율의 조정
2. 확실성 대등액을 통한 조정
3. 애로우-린드 정리

[관련문제]

본문내용

Ⅴ. 적정할인율의 선정

1. 할인율과 현재가치
① 공공사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투자비용은 사업초기에 소요되고 그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할인율의 선정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짐
② 만약 할인율이 적정수준보다 낮으면 편익의 현재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적정수준보다 더 많은 공공투자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기간이 길거나 주로 사업기간의 말기에 편익이 발생하는 공공사업이 더 선호되는 결과가 초래
③ 반면 할인율이 적정수준보다 높다면 편익의 현재가치가 과소평가되어 경제성이 있는 투자안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기간이 짧거나 주로 초기에 편익이 발생하는 공공사업이 더 선호되는 결과가 발생
④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는 할인율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2. 적정할인율에 대한 견해
(1) 민간할인율(시장이자율)
① 만약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면 자본시장에서 결정된 시장이자율은 소비자의 시간선호율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적절하게 반영
② 따라서 자본시장이 완전한 경우에는 시장이자율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
③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가 존재 등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므로 시장이자율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자금의 기회비용
① 대부분의 경우 공공투자사업의 재원은 자체적으로 조달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세나 국공채발행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조달
② 만약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민간부문에서 사용될 자금이 공공부문으로 이전됨에 따른 추가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③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전된 자금 중에서 투자에 사용되었을 자금의 비율을 , 소비에 사용되었을 자금을 (1- ), 민간투자의 수익률을 라고 하면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이 측정
투자에 사용되었을 자금 … 민간부문의 투자수익률 p
소비에 사용되었을 자금 … 시장이자율 r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