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개글

경제학개론
주제 : 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운용수입과 보호 측면 vs. 소비자 복지 확대 논쟁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재 이론
2. 공유지의 비극
3. 뷰캐넌의 클럽이론
4. 국립공원 유료화의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7년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많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격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주말만 되면 서울 근교와 경기도에 위치한 국립공원은 방문객이 빼곡하다. 한적한 산행을 기대하고 국립공원을 찾은 이들은 기대와 달리 방문객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는 상황에서 진입로부터 줄지어 산을 오른다. 이러한 풍경은 모두 ‘공짜’가 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국립공원 입장 전면 무료화에 따른 결과이다.
정부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버리고 ‘공짜’를 택한 대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국립공원이 유료이던 2007년 이전 당시 입장료 수입은 271억 원으로 국립공원 관리 비용의 22%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공원의 공공성 제고, 사회적 갈등 해소, 국민에게 문화 휴식 공간 제공의 의미로 입장료를 폐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국립공원에 몰렸고 따라서 방문객 개인이 느끼는 효용은 줄어들었다. 결과만 두고 봤을 때 누구를 위한 무료화 인지 의문이 드는 바이다. 연간 200여억 원의 국립공원 관리비용은 온전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방문객 역시 얻고자 하는 효용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정병렬(2019). 재정학(5판). 세경북스
이상돈(2008). “국립공원 입장료, 왜 폐지했나?”. 첨단환경
중앙일보. “여·야 "공원입장료 왜 받나" 한 목소리”. 06.10.04 작성. 21.09.19 접속.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66487#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