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P2P서비스와 저작권보호가 상충된 사례 & 음란물규제

목차

1.P2P서비스와 저작권보호가 상충된 사례
2.Domain Name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침해 사례
3.음란물 규제 법안 조사, 현실적으로 대응방안을 제시

본문내용

< P2P서비스와 저작권보호가 상충된 사례 >

국외
美대법 "P2P 복제 네티즌 신원확인 안 된다" 판결
중앙일보 2004.10.13
미국 대법원은 12일 미음반산업협회(RIAA) 가 P2P 방식의 불법 복제를 해온 네티즌들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최대의 유. 무선 전화 회사인 버라이존사를 상대로 낸 인터넷 가입자 신원 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인터넷 가입자의 사적인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음반제작업체들의 요청을 거부해온 버라이존사의 입장을 손들어 준 것이어서, 음반 업체들은 불법 복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할 입장에 처했다.
그러나 저작권법 침해 사범과 관련된 유사한 소송들이 하급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향후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 이송될 경우 대법원이 인터넷 해적행위에 대해 본격심리를 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