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수직적 거래제한의 유형과 사례

소개글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수직적 거래제한 유형과 사례 (1-3page)
1.재판매가격유지 - (농심)
2.판매지역제한 - (한국네슬레)
3.배타적거래 - (두루넷)
4.총괄구매계약 - (레이디온)
5.연계판매(끼워팔기) - (궁전회관)

첨부자료 (4-24page)

본문내용

1. 재판매가격유지

1) 개념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再販賣)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는 유통단계에서 가격수준을 유지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재판매하는 사업자의 협력을 확보하거나 소매가격을 유지해서 자사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로 실시된다. 그러나 이는 개별사업자의 판매가격결정등 자율적인 활동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시장메카니즘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가격에 개입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소멸시키는 폐해가 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법에서는 당연 위법으로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과 그밖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