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리스

목차

Ⅰ. 서 론
-경제적 기능-

Ⅱ. 본 론
1. 리스의 의의
2. 리스의 종류
3. 리스거래의 구조

Ⅲ. 결 론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 참 고 문 헌
- 판 례

본문내용

Ⅰ. 서 론
-경제적 기능-

리스는 경제생활의 발전에 따라 최근 영미에서 발전되어온 새로운 형태의 상행위 중의 하나이다. 리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이 이용되고 있다.

첫째로 리스에 의하여 리스이용자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로부터 100% 설비금융을 받은 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리스이용자가 스스로 자금을 차입하여 구입하는 것과 비교할 때 대차대조표상 리스료는 부채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또 구입비용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아울러 가져온다.
둘째로 리스료는 실질적으로는 리스물건의 구입대금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리스물건의 사용대가이므로, 리스이용자는 세법상 그 전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의 효과를 가져온다. 영미에서는 이러한 세제상의 이점이 리스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리스료 전부에 대하여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리스료 중에서 차입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의 장점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