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대금지급거절에 관한 판례연구

소개글

2달간 준비한 판례연구입니다.
파워포인트로도 작성했습니다.
단행본 5권, 학술논문15개정도 참고했구요...
신용장대금지급에 관련된 서류심사의 엄격일치의 원칙, 상당일치의 원칙, 국제표준은행에 관하여 완벽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I. 사건개요

II. 판결요지
1. 원심 판결요지
2. 대법원 판결요지

III. 원고의 청구이유
1. 선하증권상의 상품명세를 일반용어로 기술
2. 선하증권상의 상품명세상 숫자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
3. 서류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용장대금 지급거절 불가

IV. 해설
1. 논점
2.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신용장의 서류심사에 관한 엄격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論點 1)
(1) 서 언
(2) 신용장거래와 엄격일치의 원칙
(3) 엄격일치의 원칙의 한계
(4) 국제표준은행관행
(5) 국제표준은행관행의 합리적 적용기준
(6) 論點 1 검토
3.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시 개설은행의 서류반환 범위(論點 2).
(1)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의 법률관계 (2) 신용장 개설은행의 선적서류 반환의무와 미반환의 효과
(3) 論點 2 검토

V. 결어

첨부자료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본문내용

① 중국 법인 지앙수 오버시즈 그룹(이하 ''지앙수 오버시즈''라 한다)이 국내 법인 주식회사 웅천섬유(이하 ''웅천섬유''라 한다)로부터 폴리에스터 섬유원단을 수입하면서 그 대금은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지앙수 오버시즈는 피고 중국 은행 지앙수 지점(Y)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고, 이에 Y는 2000. 4. 29. 수익자 웅천섬유, 신용장금액 미화 180,468달러, 최종선적일 2000. 5. 25.(2000. 6. 1. 까지 연장됨), 상품명세 섬유원단 DKO2DBI-021 외 11종(이 사건에서 문제된 'DKO2DBI-024'는 없다.)으로 된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③ 웅천섬유는 2000. 5. 15.부터 같은 해 6. 1.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섬유원단을 수출하였는데, 그 중 2000. 5. 27. 미화 88,603.20$ 상당의 원단(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선적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지급이 거절되었다.

④ 웅천섬유는 2000. 5. 27. 원고 중소기업 은행 마포지점(X)에 위 미화 88,603.20달러 상당의 섬유원단 수출과 관련한 환어음과 그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이에 X는 이를 매입하였다. ⑤ X는 2000. 6. 1. Y에게 위 선적서류를 제시를 위하여 송부하였고, 2000. 6. 5. Y에게 도착하였다. ⑥ Y는 2000. 6. 12. 위 선적서류 중 운송인인 세통해운항공 주식회사가 작성한 선하증권(‘이 사건 선하증권’)의 상품 명세 중 일부가 ‘DKO2DBI-021'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 'DKO2DBI-024'로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2000. 7. 22. 선적서류를 반송하였다.
위 선하증권의 상품명세 중 일부가 ‘DKO2DBI-024'로 기재된 것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에 의한 것이며, 위 신용장 거래에서의 선적서류에는 선하증권 이외에 상업송장 보험증권, 포장명세서가 있으나, 선하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에는 상품명세를 모두 ‘DKO2DBI-021'로 표시되어 있고, 오직 선하증권 상에만‘DKO2DBI-024'로 기재되어 있다(상품명세 ‘DKO2DBI-021’과 ‘DKO2DBI-024’에서 끝의 숫자 ‘1’ 과 ‘4’은 섬유원단의 색상을 의미한다.).

한편,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 중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첫째로 3통 중 2통의 무고장선적선하증권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이란 부지약관의 기재에 의한 유보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보통 선적시에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됨(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condition)’이라는 인쇄가 되어있고, 그 밖에 첨가하여 기재된 것이 없으면 무조장선하증권이다.
을 요구하고, 둘째 선적 후 즉시 3통 중 1통의 선하증권을 포함한 1세트의 비네고 서류일체를 택배형식으로 직접 개설의뢰인 앞으로 송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수익자 발행의 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⑦ 웅천섬유는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개설의뢰인인 지앙수 오버시즈 앞으로 선하증권 원본 1통을 송부하였고, 그 후 지앙수 오버<fo<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주석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