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에 대한 간략 정리 레포트

목차

1. 리스계약의 의의

2. 국내 리스시장 분석
2.1 국내 리스 도입 배경
2.2 리스 시장 현황 및 전망

3. 리스거래의 구조

4. 리스의 장점

5. 리스의 형태

6. 리스와 렌탈

7.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차이

8. 리스와 법

9. 결론

10. 참조

본문내용

1. 리스계약의 의의

기업의 활동은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 인적 자원, 원재료, 기계설비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이다. 인적 자원의 경우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구해 올 수 있다. 하지만 기계 설비의 경우 대부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소규모 운영 기업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된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리스계약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설비를 대여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리스계약은 렌탈이다?“ 라는 질문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엄연히 리스와 렌탈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서 한다. 리스는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 이라고 정의된다. 즉 리스는 금융적
역할이 가미되었다고 분류 할 수 있다.
즉 리스는 1) 형식은 임대차 2) 본질은 장기 시설 금융제도 3) 효율적 설비 투자방법 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국내 리스시장 분석

2.1 국내 리스 도입 배경
국내에 리스가 도입된 1972년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끝내고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초 년도에 해당된다. 이즈음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의 가속도가 붙어있던 때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국내 저축 율은 14.5%에 불과했다. 그럼으로 부족한 투자재원은 해외로부터 자본조달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설비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해외자본이 부동산투기와 운전자금으로 유용되는 폐단이 생기고 담보대출만이 가능한 금융풍토 하에서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산업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참고 자료

개정 상법안의 금융리스에 관한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 소건영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 금융협회 10년사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과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황경우
기계리스시장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리스판례의 개관
항공기 리스의 구조와 시장 동향/ 삼성경제연구소(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