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관하여

목차

Ⅰ. 序

Ⅱ. 水質環境保全法
1. 의의 및 목적
2. 연혁 및 제정배경
3. 주요법령내용

Ⅲ. 水質環境保全法의 構成
1. 수질환경보전법의 조문구성
2.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

Ⅳ. 水質汚染物質 排出規制 및 管理
1. 廢水排出規制制度
(1)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2)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및 설치신고
2. 排出賦課金 制度
(1) 부과금의 성격
(2) 적용범위
(3) 부과․징수기관
(4) 부과대상 오염물질
3. 環境技術人 制度
(1)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2)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3)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

Ⅴ. 行政處分∙罰則∙聽聞 등
1. 行政處分
2. 處分에 따른 行政節次
3. 行 政 罰

Ⅵ. 判 例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로써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60호로 제정되었고 2004년 2월 9일 법률 제107168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홍준형, 환경법, 2001,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