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나라 보건의료정책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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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연구 목적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나라별 보건의료정책 비교 분석
1) 대만
2) 중국
3) 영국
4) 프랑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
세계 보건기구에서 국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증진시키는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국가보건의료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맞추어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양한 나라와 우리 나라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또 강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2. 나라별 보건의료정책 비교 분석
1) 대만
대만은 1995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서, 전 국민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목표를 실현하였다. 전국민건강보험은 대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제약받지 않고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 사회보장 제도로, 대만 국민과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 모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서구의 의약품과 진료 절차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중의약에 이르는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대만의 건강보험은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적은 의료진과 병상 수 그리고 투입 자원은 낮지만 용이한 접근법과 낮은 가격, 표준 품질 향상 때문에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험료 지급 범위에는 외래 진료, 입원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치과 치료까지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포함되는 치료 항목을 늘리고, 개발되는 신약까지 포함시켜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보험료 지급 범위는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대만의 국민건강보험
https://www.whychina.co.kr/tw/nhi.php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2015 한국의료 중국 진출 가이드」,12~20p
이정찬(2019) 의료정책포럼, 프랑스 의료제도와 진찰료 정책동향 p.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