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A+] 정책보고서-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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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A+] 정책보고서-간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Ⅰ. 입법취지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 등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참고 자료

국회입법예고. 간호법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C2B3A1Y1U2T1U1S5R1Z4Y5F6C6A7Y5
김수영.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 간호법 제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3;40(2):217-234. 10.18018/HYLR.2023.4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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