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지역보건법
3. 국민건강증진법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6.검역법
7.의료법
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혈액관리법 (★)
1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1> 보건의료기본법
1.의료인 정의: 의,치,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총 5명

2.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보복부장관이 중앙행정장과 합의 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거쳐 5년마다 수립

3.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여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학교, 산업, 환경, 기후변화

4.주요질병관리체계(질병 중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
->감염병 예방과 관리,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

<2> 지역보건법
1.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4년마다 수립
->내용
1)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 단기 공급대책
3)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위한 전달체계 구성방안
5)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통계 수집 및 정리

->수립방법
1)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2)시군구청장은 시군구위원회의 심의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후 시군구의회에 보고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1월 31일까지)
3)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 심의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 후 보복부장관에게 제출(2월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내용을 포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움
1)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지역현황과 전망
3)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안
4)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정비계획
6)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격차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계획

2.보건소의 설치와 업무
1)보건소 설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관리 위해 시,군,구 별로 1개씩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보건소 설치
->동일 시,군,구에 2개 이상 보건소가 설치된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업무총괄 보건소 지정
->추가설치 시 보복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미리 협의해야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