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와 보호하기 위한 방안 ('날보러와요')
- 최초 등록일
- 2023.12.25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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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마땅히 가져야 하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보편적인 권리이다. 정신건강 복지법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렇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그렇기에 정신질환자들이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며 최적의 치료를 받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시선도 이미 개선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접수된 사건 중 97.8%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접수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뉴스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TV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에게 어떤 인권문제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내 생각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기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정신간호학 총론(제 8판), 김선아 외, 수문사, 2020
TV 프로그램 영화 ‘날보러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그것이 알고싶다.’
세계일보, 2021, http://m.segye.com/view/20210225516686
연합뉴스, 20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5062800004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하경희 외3, 2020, P.299-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