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향후대책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이동권의 현황 및 문제점
1. 이동권
2. 이동권 실현의 현황과 문제
3.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현황
4. 현행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3. 해외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4. 개선과제
1. 편의증진법의 확대 개선
2. 행정체계의 정비
3.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제도개선
4. 시민의식개선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장애인구의 수는 2000년 장애실태 조사결과에서 약 14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1995년의 105만 명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증가추이는 각종질병 및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 장애범위의 확대 등에 따라 가속화될 전망이다 변용찬 외, 2000.3.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사회인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기초적 조건이자 인간의 기본권리인 이동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시설의 부족, 교통수단의 부족 등으로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의식이 고양되면서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고, 교육받는 기회, 직업생활, 문화활동 등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권은 매우 중요하다.
올해 개통한 고속철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승강장으로 내려가기 위한 엘리베이터는 1개로 휠체어 2대가 겨우 들어가 정도이다. 또한, 고속철의 문은 80cm, 객차 내부 좌석사이의 통로는 47c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휠체어로 탑승이 불가능해 장애인 고속철 시승식에서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용산역에 세워둔 채 업히거나 안겨서 고속철에 승차했다. 고속철 안의 장애인 화장실은 하나뿐인데 그마저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동 휠체어가 들어가면 문이 반밖에 닫히지 않고 화장실이 너무 좁아 휠체어를 돌릴 수도 없다. 그리고 장애인석은 단 두석에 불과하다. 꿈의 고속철, 장애인에게는 꿈이었다. 문지영/이철용 기자, 2004. 2. 20

참고 자료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특별수송체계에 관한 연구 - 박을종 외 2인(2000.)
베를린 버스시스템을 알려 주마 - 딴지 유럽지사장 크레타, 2000. 10. 09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의 정비 - 김경혜(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확보 - 김용환(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콜택시의 조기정착화와 제도 개선방안 -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 홍승진(대구가톨릭대학교, 200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