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최적모형
II. 쓰레기통모형
III. 공공선택모형
IV. 엘리트론
V. 제도모형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최적모형

Dror(1964) 에 의해 제시된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모형이다. 여기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한다는 의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 산출이 커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드롤(Dror, 1964 : 156) 에 따르면 정책 결정의 문제를 합리모형이나 점증 모형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적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직관 ㆍ 판단 ㆍ 통찰력 등의 초의식적 요소)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모형의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실의 여건이 합리성을 제약하므로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초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경제적 합리성이란 합리적 결정의 효과가 합리적 결정에 드는 비용보다 많은 경우이며, 초합리성이란 직관, 판단, 통찰력, 영감 등 인간 의식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아래 의식(sub-conscious)적 요소를 뜻하는데 이들이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전적으로 초합리성에 입각한 정책 결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성(정보에 입각한 직관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과 초합리성을 융합적으로 이용하는 정책결정을 주장한다(Dror, 164 : 15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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