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노동행정표류의 종점

소개글

약 한달에 걸쳐 작성한 발표문입니다. 위에 제시하지 못한 방대한 참고자료와 목차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러명이 열심히 작성해서 좋은 성적 받았습니다. 노동행정에 관한 완벽한 해답이 되시길...

목차

Ⅰ. 한국 노동행정의 현위치
1. 노동행정
2. 노동 조합
3. 노동위원회 와 노사정 위원회, 노사 협의회 (합의제 기관)
4. 한국의 노동행정과 노사관계의 전개

Ⅱ. 화물연대와 노동행정
1. 화물연대
2. 화물연대파업의 정당성
3. 화물연대파업의 부당성
4. 화물연대파업문제의 해결방안

Ⅲ. 전교조와 노동행정
1. 전교조
2.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NEIS
3. 해결방안

Ⅳ.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1. 대처리즘
2. 레이거노믹스
3. 한국 노동행정에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적용

Ⅴ. 결론
1.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타협의 제도화
2. 노동행정 이제는 바뀌어야
3. 결론 - 노동행정표류의 종점을 찍자.

본문내용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은 상품시장에서 상품의 공급이 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달리 비탄력적이다. 이는 노동의 성질상 노동력은 저장할 수 없고,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서는 노동력 공급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불확정적이고 비계측적이다. 그러므로 고용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노동자가 이미 행한 노동의 결과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할 노동의 가능성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는 필수적이 되며, 이로 인해 사업장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사이에 지시와 승복관계가 성립한다.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때문에 일반 상품생산자와 같이 행동할 수 없는 노동자측의 사정과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작업장의 통제가 불가피한 사용자의 입장이 합해지는 현실 위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복합적이 된다.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한 교섭과 더불어 사업장 안의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이 통상적 임금교섭 이외에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단체교섭에 사용자의 일방적 지배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조건이란 노동시간 채용조건 고용안정 작업환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동조합은 역사적 시기 국가 조직범위 이념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금재호․조준모(2000),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 균(2000),「한국의 사회합의주의와 한국의 발전모델」, 김호진․임혁백 외,『사회합의제도와 참여민주주의』, 나남출판사.
김대환(2000), “사회경제변화와 노사관계” 『새천년 한국노사관계의 진로와 노사정협력에 관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사관계학회.
노동부(2001), 『효율적 노동시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민주노총(2000), 「노동운동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유현석․모종린(2000), ꡒ노동개혁: 민주화 이후 노동법 개정사례ꡓ, 한국의 경제개혁 사례연구 연중 토론회 제3차 세미나.
윤진호(2001), ꡒ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개혁: 한 비판적 시각ꡓ, 『경제위기와 4대개혁: 평가와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임경훈(1999), ꡒ민주주의의 공고화/심화와 IMF 경제개혁ꡓ, (미발표 논문).
임무송(1997), 『영국의 노동정책변천사』, 한국노동연구원.
조우현(2001), ꡒ김대중정부 노동부문 개혁의 평가와 과제ꡓ, 한국행정학회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