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목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1) 법적 성격
2) 주요 업무
3) 주요 의결·집행기구
(1) 이사회
(2) 재정운영위원회
(3) 조직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설립목적
2) 주요 업무
3) 임원
4) 진료비 심사평가위원회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적 성격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 실시와 함께 탄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법인이다. 건강보험의 단일보험자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주요 업무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ㆍ 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ㆍ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급여사후관리
6/ 자산의 관리 ㆍ 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3) 주요 의결 ㆍ 집행기구

(1) 이사회

1/ 구성(17인) : 이사장, 이사 16인(상임 3인, 비상인 13인)
ㆍ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ㆍ 이사 중 8인은 노동조합 ㆍ 사용자단체 ㆍ 농어업인단체 ㆍ 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전한자, 4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 4인은 관계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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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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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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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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