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에 제정된 「보안법」의 제정 목적과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2.15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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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의이해
주제:
① 1907년에 제정된 「보안법」의 제정 목적과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② 「대정8년 제령 제7호」에 대해 서술하시오.
③「치안유지법」은 제정되고 두 차례 개정된다. 각각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목차
1. 1907년에 제정된 「보안법」의 제정 목적과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1) 보안법의 제정 목적
2) 보안법의 내용
2.「치안유지법」은 제정되고 두 차례 개정된다. 각각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1) 치안유지법의 제정
2) 치안유지법의 개정
본문내용
1907년 7월 29일에 보안법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대한제국에서 선포한 법이었지만 통감부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통감부는 한국인들이 정치운동을 많이 하는데 교육이나 종교를 표방하면서 은연중에 정치적 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다고 설명했다. 특히 1907년 7월에 경성사변을 계기로 하여 결사나 단체가 행동에 나서게 되어 민심이 흉흉해지게 되어 일본은 급하게 보안법을 제정한다.
무라사키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결사나 집회 다중운동 등을 금지하거나 해산시키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 금지, 공개된 장소의 관리, 정치에 있어서 불건전한 행동을 할 여지가 있는 사람에 대한 거주 제한 등에 의해서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보안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3460
장신, 1907~1945년의 집회 결사와 탄압 법령, 역사문제연구소, 2022
최창동, 일제 ‘치안유지법’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