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문화] 왕안석
- 최초 등록일
- 2004.09.15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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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정난의 원인
송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민족에게 돈을 줘서 회유시켰기 때문이다.
이민족은 돈이 필요 할 때마다 송나라를 위협했기 때문에 송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다.
귀족문화가 서민사회로 확대가 되어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재정난이 가속화 되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결국 송나라가 멸망하겠다는 생각을 한 왕안석은 재정확보를 위해 신법을 실행하게 되었다.
왕안석의 신법- 균수법(均輸法),청묘법(靑苗法),농전수리법(農田水利法),시역법(市易法), 모역법(募役法),보갑법(保甲法),보마법(保馬法)
【부국책- 경제정책】
농전수리법(農田水理法)-제방 등의 공사비를 거주민에게 호등에 따라 자금을 냄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토지의 수량, 비척, 소유상황 등 조사, 관료지주도 납세하게 함
청묘법(靑苗法)-소농민의 구제를 위한 법의 하나로 봄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수확기에 현물이나 돈으로 갚는 것.
균수법(均輸法)-물가·물자 조절법, 시역법 市易法 ; 소상인 보호법 정부가 생산지에서 물자를 구매하여 이것을 부족한 곳에 운반하여 파는 것 이다. 이는 중간 상인의 이윤을 배제하고 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
시역법(市易法)-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의 하나로, 정부가 잘팔리지 않는 물자를 사서 이를 담보로 하여 싼이자(2할, 당시 일반은 6∼10 할)로 상인에게 자금을 빌려주 는 정책.
모역법(募易法)-국가의 요역을 면제하여 주는 데 있어 국민을 빈부의 차에 따라 5단계의 면역전을 걷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종래에 역을 면제받았던 관호에게도 면역전을 물게 하여 불평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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