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관련 국가 정책 정리

목차

1. 우리나라 저출산 사회 현황
2. 저출산 관련 지표
3. 제4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정책
4. 중앙정부 출산 지원 정책
5. 저출산 관련 외국 정책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저출산 사회 현황
지난 20세기 초 고출산, 고사망의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던 한국인구는 1980년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고 제1차 인구변천을 마쳤다. 그러나, 출산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한국 사회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 문제에 대비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적 대처를 서둘러야 하는 시대가 왔다.

1-1.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35년 이상 지속되고, 2002년부터 18년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상태에 있다. 2002년 처음 초저출산 상태에 들어선 이후 1.1-1.3명 사이에서 증감을 보이다가 2015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져 2019년에는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가 되었다.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30만명대 진입하였고, 2019년 기준 출생아수는 326,822명으로 2018년에 비해 30949명 감소하였다. (7.4%감소)
2002-2016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1.30명 사이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 중 가장 현저한 초저출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2.자연증가율
한국의 인구변천은 자연증가가 자연감소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자연증가율도 1991-1995년 10명 이상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급감하여 2018년 1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2019년 11월 이후 11개월째 월별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지속되어 2020년은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 되는 첫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 인구구조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1972년 138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이다. 기대 수명 증가로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월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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