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판교신도시의 교육특구와 무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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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 채택 결정권자는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계속 정치생명의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지지해 주는 외부인들의 요구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정치 내부의 경재를 위해 일반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자체가 발달한 경우에는 더욱 심화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엘리트 이론의 무의사 결정론은 소수 지배 엘리트들이 정책 문제를 채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것이다. 최근 교육문제에 대한 강남권 집중화를 분산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으로의 인근인 판교쪽에 도시화 학원화를 설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무의사결정론의 구체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으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분권화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 의욕적이어서 지방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 당국은 그 동안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핵심 과제로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과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으로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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