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19 87년 이전까지의 한국의 노동운동
- 최초 등록일
- 2004.09.10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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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의 한국노동운동사에 대하여 정리 했습니다. 포인트별로 군더더기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레포트입니다. 물론 성적은 A+ 나왔구요
조금더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따로 시간내서 다시 정리할 필요없으니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한국노사관계의 태동(1945~50년)
(1) 정치경제적 상황
(2) 노사관계의 변화내용과 특징
2) 정치적 혼란기의 노사관계(1950년대 노사관계)
■ 50년대 노사분규의 발생과 그 원인 :
(1) 정치경제적 상황
(2) 노사관계의 변화내용과 주요특징
3) 경제개발기의 노사관계(1962~71)
■ 60년대 노사분규의 발생과 그 원인 :
(1) 정치경제적 상황
(2) 노사관계의 변화내용과 주요특징
4) 고도성장기의 노사관계(1972~80년)
■ 70년대 노사분규의 발생과 그 원인 :
(1) 정치경제적 상황
(2) 노사관계의 변화내용과 주요특징
5) 1980년대 전반의 노사분규 - 사회적 갈등기의 노사관계(1981~87)
(1) 정치경제적 상황
(2) 노사관계의 변화내용과 주요특징
본문내용
1) 한국노사관계의 태동(1945~50년)
(1) 정치․경제적 상황
2차 세계대전, 외세에 의한 해방, 국토분단, 6.25동란 - 사회전반적인 혼란기, 해방 후 분단으로 인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약화, 실업자 수 급증, 인플레로 인한 실질 임금 대폭 하락 - 노동자들의 극심한 생활난
(2) 노사관계의 변화내용과 특징
① 전평의 파업 및 정치투쟁 : 1946년 9월 총파업(철도노동자들의 대우, 처우 개선요구)과 10월 폭동, 철도파업을 계기로 한 조선 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불법화와 저항
② 대한노총의 본격적 세력 확장 및 활동 :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 보다는 정부의 기간단체로 전락. 조직 확대와 전평 노동조합전국평의회 타도 및 노동조합의 좌경화방지를 우선함
③ 미군정과 정부의 방임적인 노동정책 : 미군정이 실시한 노동관계 법률 법령 제14호 “일반 노동임금에 관한 법령”, 노동조정위원회에 강제중재권을 부여하여 노동쟁의를 억제
④ 실효성 없는 노동법규와 기본권의 헌법명시 :
노동기본권 보장은 노동법사의 출발점 그러나 법률유보가 붙어 있다는 한계점, 근로자의 권익 옹호보다 민주주의 국가 면모 갖추기 위해 이상적인 것을 규정.
⑤ 기본생활유지를 위한 경제적 이슈의 제거 : 노사관계의 주요 이슈는 주로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생계안정문제와 신분에 관한 문제로 나타남. (식량요구, 임금인상, 해고반대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