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소개글

과목명: 광고학
주제: 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 규정될 수 있다. 이 같은 부당광고는 다시 하위 카테고리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주제1) 위에 설명된 4가지 유형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주제2) 위에 설명된 4가지 유형의 부당광고에 대한 사례를 1가지씩 제시하고, 왜 각각의 유형의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주제3) 위에서 제시된 4가지 사례의 부당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평가를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거짓, 과장광고: 유니클로
2_기만적 표시, 광고: KT
3_부당한 비교 표시, 광고: 락앤락 내열유리용기
4_비방적인 표시, 광고: 위메프

III. 결론

본문내용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매하는 물건을 직접 보거나 사용해 보지 못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전적으로 구매를 결정할 때 의존하는 정보는 온라인상의 정보,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와 고객의 사용 후기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이 관리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과 불균형이 존재한다. 기업은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유리하고 긍정적인 내용만을 부각시키거나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은 이러한 기업의 부당광고에 대해 제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를 혼동케하거나 속이는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다. 부당광고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적 광고 등이다.

참고 자료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소비자정책; 주요 내용; 부당표시, 광고
한국소비자원, 2010년 소비자교육 교재, 알아봅시다 ‘부당한 광고사례’
SBS 뉴스, 한지연, 향균 방취.. 유니클로 거짓, 과장광고 딱 걸렸다, 2022.10.27.
정원석, 공정위, ‘LTE 속도’ 기만광고 KT에 시정명령, 조선비즈, 2019.9.29.
김미연, 최승환, 경쟁 제품보다 더 좋다는 비교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식품저널, 20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