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광고학] 부당광고 4가지 판정에 대한 사례/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소비자를 속이 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 규정될 수 있다. 이 같은 부당광고는 다시 하위 카테고리로 허위·과 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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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소비자를 속이 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 규정될 수 있다. 이 같은 부당광고는 다시 하위 카테고리로 허위·과 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주제1) 위에 설명된 4가지 유형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주제2) 위에 설명된 4가지 유형의 부당광고에 대한 사례를 1가지씩 제시하고 왜 각각의 유 형의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주제3) 위에서 제시된 4가지 사례의 부당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평가를 제시하시오.

서론: 부당광고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
본론: 부당광고 4가지 유형 판정에 대한 사례와 판정 내용
결론: 주제 2의 판정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

목차

Ⅰ. 서론
1. 부당광고 유형
1-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설명
1-2. 기만적인 표시·광고 설명
1-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설명
1-4. 비방적인 표시·광고 설명

Ⅱ. 본론
2. 부당광고 유형 판정에 대한 사례 및 판정 내용
2-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사례 및 판정내용
2-2.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례 및 판정내용
2-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례 및 판정내용
2-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 및 판정내용

Ⅲ. 결론
3. 판정 내용에 대한 내 의견
3-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판정내용에 대한 의견
3-2. 기만적인 표시·광고 판정내용에 대한 의견
3-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판정내용에 대한 의견
3-4. 비방적인 표시·광고 판정내용에 대한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1. 부당광고 유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러한 행위를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유형들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설명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결에서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말하며”라고 규정하였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설명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18.12.13.
부당표시, 광고, 소비자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4187 판결.
대법원 1998.11.27. 선고 96누5643 판결.
"파스퇴르우유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 대법원, 매일경제, 1998.12.01.
"맥도날드,불고기버거 부당광고", 조선일보, 1998.12.25.
비교광고의 부당성에 관한 소고,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12.
부당표시광고의 유형화 연구, 이종민, 김지선, 한국광고홍보학회, 2002.10.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황병일, 박승환, 대경,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