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정책에 대한 비교 보고서- 금연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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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 금연정책
2. 호주의 금연정책
3. 일본의 금연정책
4. 중국의 금연정책
5. 한국·호주·일본·중국 비교
6. 결론 (개선과제)

본문내용

1. 국내 금연정책
-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 19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 정책 추진 금연구역지정,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등
- 1997년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궐련 1갑당 2원)
- 2001년 한국 담배인삼공사(현재 KT&G) 민영화
- 2002년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궐련 1갑당 150원),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공개
- 2003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7.21)
- 2004년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궐련 1갑당 354원), 금연구역 대폭 확대, 보건소 금연클리닉 시범사업 시작
-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5.16),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지원으 로 사업 확대 금연클리닉(보건소·민간단체), 금연상담전화 시범사업 시작, 군·전의경 금연지 원 등
- 2006년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공장, 지자체 청사, 실내작업장 금연구역 확대
- 2007년 발암성 물질 결고문구 표시(‘09. 4 시행)
- 2008년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정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금연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go.kr
대한금연학회 http://www.ksrnt.org
[중앙일보] 한국 금연 정책은 반쪽짜리, WHO 담배협약 이행 불성실
손충덕(2012). 이슈와 논점. 536호.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양승조,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국내외 금연정책 비교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방안 도입의 필요성. 2017
한국 건강 증진 개발원 http://www.khealth.or.kr/
호주 퀸즈랜드 건강센터 https://www.health.qld.gov.au/
흡연율 국가 순위 www.plogds.tistory.com/412
보건복지부 대학생 금연서포터즈11기, '일본의 금연정책'
https://blog.naver.com/chldbsdk1004/221037152896
보건복지부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11기, ‘해외 금연 정책‘
https://blog.naver.com/sigumchi_1/221055154587
예팅.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중국정부의 대안모색. 201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외. 금연이슈리포트. 43호
[시사프레스] 간접흡연, 일본은 줄고 한국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