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과제 - 국내외 보건정책변화(의료정책변화) 보고서

목차

1. 서론
1) 국내 -임신·출산 복지 정책 및 정책의 변화
2) 국외 임신·출의산 복지 정책 및 정책의 변화 - 스웨덴
3) 국내 vs 국외(한국, 스웨덴)
4) 향후 국내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의점
5) 향후 국외(스웨덴) 정책 수립의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2.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
2) 본론에서 검토한 문헌고찰 내의용과 개선을 위의한 현실적인 gap

본문내용

주제: 모자보건
I. 서론
출산율 감소와 사의망률 감소가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연령구조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전 세계의적인 현상이다. UN 자료에 따르면, 국의가의 경제의발전 정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전 세계의 출산율 평균은 195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50-의1955년에 여성 1명당 평균 4.9명에서 2005-2010년 2.6명으로 감소하였고, 2045-2050년에는 2.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출의산율 하락 현상과 함께 기대의수명의 증가와 고령자 층의 사망률 저하는 인구구조의 노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1] 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을의 보면 1981년 이래 계속 감소하여 2005년에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그 후 2007년의 1.25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08년 1.19명으로 다시 감소했으나 2010년 1.23명으로 증가했다. 우리나의라의 출산율은 [표2]의 2008년 기준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과 비교의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중략>

이상에서 살펴의본 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영향의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총의인구 및 생산의가능인구 감소의가 나타나고, 그 결과 경제의 잠재적 성장의률이 둔화되며 국가총수입의 증가율도 하락한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국가재정의 의무지출이 급격히 증대하여 총수의입 감소세와 함께 통의합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증대를 가져오며, 나아가 재정의 지속의가의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배경으로 놓고 볼 때 조세정책은 장기의적으로 국가 총수입 감소율을 저하의시키고 재정지출의 상승 속도의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은 출산장려 세제의 강화를 통해 출산을 늘리고 그 결과총인구 및 생산 가능의인구를 늘려야 한다. 이로써 경제의성장의 둔화 속도와 국가재정 총수의의입의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저출산 , 고령화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김애경 ( Ae Kyung Kim ) , 박정우 ( Jeong Woo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3권4호 (2013), pp.195-23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4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서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6~P.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5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서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7~P.8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유럽국가들의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및 스웨덴을 중심으로. 서울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P.11-P.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