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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2020)

뉴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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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11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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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2020)"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1학기 A+를 받았고 그만큼 열심히 썼습니다. 참고하시기 좋을꺼에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내 보건의료정책
2.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3.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비교

III. 결론
1. 미래의 발전방향 제시
2. 느낀 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환경적 변화와 정책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에 따른 보건정책 또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조금씩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긍정적인 방향들과 주의해야 할 문제점들도 함께 공존을 이루며 보건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외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국내 보건의료정책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1) 1945~1960년대 : 광복 이후 방역행정과 구호 행정에 집중
: 1945년 광복과 함께 실시된 미군정의 보건행정은 일제 강점기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 미군정청 내에 사회, 보건, 노동을 포함한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광복 이후 이루어 온 사회경제 질서와 의료기관 등의 사회 제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후 취약한 환경위생 상태로 인한 전염병의 창궐 등으로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낮은 의료접근도,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 상황이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방역행정과 구호 행정에 집중되었다. 미국은 1945년 9월 군정법령 제1호를 공포하여 예방보건사업 중심의 보건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전후 복구 사업 시작과 함께 1956년 ‘보건소법’제정 및 1962년 ‘보건소법’ 전면개정을 통해 전국 보건소 조직망을 갖추어 기생충, 결핵, 한센병, 등 감염성 질환의 퇴치정책 등을 시작되었다.

(2) 1960~1970년대 : 무의촌 지역 해소·가족계획 정책개발, 의료급여사업, 건강보험사업
: 1960년대는 제3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발사업 추진 및 사회발전으로 보건정책은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 계획정책 및 필수적 질병 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다.

참고 자료

정지아. 트럼프시대 미국의료보험의 개편과 전망. 국제사회보장리뷰 Vol.1. 2017
김태근. 오바마케어 대체에 실패한 트럼프케어: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정치사회적 함의. 국제사회보장리뷰 Vol.2. 2017.
박지은. 미국 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및 현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7.
김정명. 트럼프케어 제정 시 예상되는 미국 의료 혜택상의 변화들과 논쟁점. 한국노동연구원. 2017.
강희정.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018.
한동우.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
이진석.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대응과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4.
김창보. 보건의료정책: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 정책 전망.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8.
최병호. 한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보건복지포럼, 2016.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unissPlan_ls.jsp?PAR_MENU_ID=06&MENU_ID=0650
지역사회보건간호학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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