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리버스터의 개념

2.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사례

3.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리버스터는 주로 의회나 입법 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특정 법안이나 정책을 논의하거나 표결하기 전에 논의를 계속하도록 방해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필리버스터는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로마 공화국 시대부터 존재한 전략으로 현대에 와서는 미국 상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상원의 규칙 22에 따라 의사진행이 무한정 연장될 수 있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주로 미국의 상원이나 상·하원 중 어느 한 곳에서 사용되며, 특히 미국의 의회 시스템에서 자주 나타난다. 우리나라 경우도 최근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2016년 2월 23일 의장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무산시키고 독소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특히 정당 간의 의견 충돌이 심한 경우나

<중 략>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이 의사진행을 무한정 늘려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특정 법안의 통과를 막거나, 법안에 대한 논의를 늘리기 위해 사용된다. 주로 의회나 입법 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필리버스터는 특정 법안이나 정책을 논의하거나 표결하기 전에 논의를 계속하도록 방해하는 전략이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

참고 자료

박선춘 저, 미국 의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국회사무처, 2016
영진, 「국회의사의 저지(방해)수단과 촉진수단에 관한 연구: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전진영 저, 필리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