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리버스터의 장점
2. 필리버스터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인 우세를 이용하여 법안이나 정책을 반강제로 통과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그러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무제한으로 진행되는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을 이어가거나 회기진행을 늘려 계속해서 시간을 소모하는 등 표결을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필리버스터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제한 토론 형태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국과는 달리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된다.

참고 자료

권영진(2014), 국회의사의 저지(방해)수단과 촉진수단에 관한 연구 :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