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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나 이고 반대입장쪽으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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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05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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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외과계학회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법안의 목적은 수술실 안에 있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알지만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기 보다는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외과계학회는 대한비뇨의학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외과학화,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를 말하며 이 학회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내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술실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과계 의사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의 예외적인 불상사들에 대해 마치 모든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사건을 왜곡하며 여론에 휩쓸여 성급한 감시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인권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입법화를 동의할 수 없다 했다. 정리하자면 학회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수술에 대한 질을 저하시키며 의료진의 인권에도 문제가 있으며 상호신뢰가 무너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CCTV 설치는 외과계 기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임을 덧붙인다. 국내 의료계에서 내부적으로도 현재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외과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최근 외과 수련제도를 변화시키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힘든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입법화하려는 이 같은 무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것만이 아닌 의대생들이 외과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외과계학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반대", HIT NEWS, 홍숙, 2019.05.30.
수술실 CCTV 득일까 독일까?, 우먼센스, 2020.01.31.
미국도 ‘수술실 CCTV’ 입장차 커 법제화 공방, 중앙일보, 고성표 기자, 2019.06.08.
왜 선진국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을까?, 의협신문, 최승원기자,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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