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적 권리성
2.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인 변화와 빈곤의 개념
3.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입법으로 주로 빈곤보호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공부조적 성격과 더불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지지 않고 근로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수급제도와 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실천하는 대표적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있던 기존의 ‘생활보호법’만으로는 사회안전망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을 지원하여 빈곤의 장기화 및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4.12.30. 개정)이 전부개정이 되었다. 여기서는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에 대해서 제시한다. 2)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용 변화를 알아보고,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973
조지용교수,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