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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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그동안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2.1 온실가스 감축목표 초과 달성
2.2 기후변화 대응 정부조직 보강
2.3. 기후변화 관련 3대 법안 제정

3. 향후 영국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3.1 녹색성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
3.2 주요 녹색성장 추진전략

4.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의 부족현상이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선진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국제적 노력은 국제경제에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와, 저탄소 제품과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가치는 이미 6,0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가운데, 2015년에는 8,600조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대표적인 선도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북해 유전의 고갈 등 화석 에너지 수급의 한계와 금융부문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 분야’를 새로운 기회이자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어찌하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에 영국은 1990년 초부터 범정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와 금융시장의 붕괴로 영국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경쟁력을 조기에 회복하고 향후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관한 국제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11월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Climate Act 2008)'을 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와 아울러 2009년 회계연도부터는 ’탄소 예산제도(Carbon Budgeting System)'를 시행하여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저탄소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그동안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2.1. 온실가스 감축목표 초과 달성
영국은 200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15% 감축하였으며, 배출권 구입까지 포함할 경우 총 감축량은 20%를 상회하여 교토의정서 상 영국의 2012년 까지 감축 목표인 12.5%를 이미 크게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정책과 공급원을 자체를 전환하는 정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