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다음 주장을 평가하시오

목차

A)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
B)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음 직장을 잡을 때까지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능한 최상위 수준의 의료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은 사회가 제한된 자원에서 최대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의료자원 배분이 최적이라는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 즉 최고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비를 최대한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보장하는 것은 건강 결과 개선에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필요한 치료 또는 검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자원의 과잉이 발생하고 의료비도 증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형평(??)은 사회에서 자원의 분배의 공정성을 말한다.

참고 자료

이종연. (2022). 효율성인가, 형평성인가? 한국 인프라투자 지역 배분의 결정요인.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1), 7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