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일 FTA 상생의 조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심화 우려
2. 효과의 불확실성과 저부가가치 특화 문제
3. 동아시아FTA 대응 시각 필요
4. 수평적인 산업 내 분업 기반 유도해야
5. 가시적인 혜택 있어야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론 일본이 한일FTA를 위해 일본 고유의 문화와 기업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리라고 믿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측면에서 일본 측에게 제공하게 될 혜택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반대급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형태로서는 산업협력, 기술이전, 투자협력 등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한일간에는 중국을 포함한 공동연구를 통해 각종 IT규격을 통일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산업협력은 한일FTA 체결 이전부터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FTA를 계기로 격화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기업들의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
한 한일구조조정 지원기금을 조성하면서 일본의 재정적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시정하는 작업의 어려움도 고려해서 특정 품목에서 우리 제품의 대일시장 점유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하여 일본측의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일본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수치 목표가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건설시장의 개방화를 촉구하면서 값싼 한국인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유도한다면 일본시장 진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수 기술을 가진 일본 중소기업과 한국 중소기업 간의 기술제휴, 투자교류를 촉진하는 지원도 중요하다. 기술은 있지만 경영이 어려운 일본 중소기업 중에서는 1990년대에 강화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에 의해 겨우 도산을 모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1.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2. 매일경제 지식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