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사해 보고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사해 보고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하여 서술해논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2.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및 전반적인 내용 설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 법 제10조의 2에 의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을 명시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이 사회적으로 반영되어 법적으로 권리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권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 목적달성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하며 각 지자체마다 많은 관심과 필요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에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사해 보고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하여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분하지 않고 포용하는 사회 구현’ 이라는 목표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장애인의 개인 욕구와 클라이언트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계획하고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했다. 현 정부가 들어 첫 장애인대책을 담은 이번 계획에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에 대한 세부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현재 등급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신 장애인 개개인의 생활환경을 파악한 ‘종합적 욕구조사’를 활용해 즉, 클라이언트 개인의 맞춤 지원제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 및 고용지원 등 장애인 개개인이 필요한 분야를 나눠서 맞춤서비스 지원한다는 골자이다. 현 정부에서 계획한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본격적으로 폐지되며 그리고 기존등급제에서는 개인의 장애와 클라이언트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이예빈,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서울연구원, 2016윤소하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과 과제, 2017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 한국장애인단체연맹,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