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은 출생신고 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취학 전)까지의 아동이다. 지급 대상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대상의 확대 또는 축소에 찬성하는지 자신이 지지하는 견해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9.21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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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대상의 확대 또는 축소에 찬성하는지 자신이 지지하는 견해를 근거와 함께 제시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대상의 확대 또는 축소에 찬성하는지 자신이 지지하는 견해를 근거와 함께 제시
올해(2023년)부터 기존의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교체된 상태이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에게 차등적으로 부모급여(양육수당)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만 11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양육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부모들이 양육수당 지원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양육수당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기저귀 값, 분유와 기타 영유아 용품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 때문에 양육수당으로 지급되는 70만 원이라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부모들의 입장인데, 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 자료
양육수당 도입 이후 보육수요 실태 및 보육인프라 다각화 방안 (2014 정책연구-02), 저자 김송이, 출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