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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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연혁
Ⅱ.법의 목적
Ⅲ. 기본이념
Ⅳ. 용어의 정의
Ⅴ. 아동육성의 책임
Ⅵ. 아동육성의 조치
Ⅶ. 아동복지기관
Ⅷ. 아동복지시설
Ⅸ. 아동복지를 위한 조치- 아동학대
Ⅹ. 금지행위
Ⅺ. 아동복지 비용
Ⅻ. 기타
ⅫⅠ. 벌칙 및 부칙

본문내용

o 1989. 9. 30 아동복지시행령 일부개정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탁아시설이 추가되었다.
-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탁아시설의 장은 아동입소 시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했다.
- 탁아시설 가운데 신고에 의하여 아동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탁아제도를 신설하여 주민의 탁아시설 이용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 간호사, 보육사 등 아동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o 1991. 1. 14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 아동의 탁아사업은 아동복지법에서 분리되었다.
o 2000. 1. 12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마련
- 아동복지시설의 구조․설비, 운영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설장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아동용품을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놀이시설물과 아동을 위한 제품으로 구분 하 고 각각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아동용품을 설치․제작․관리하는 자에게 준수토록 한다.
□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교육 기준
-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약물남용 예방․재난 대비 안전교육 실시해야 한다.
- 또한 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실적을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적이 부실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교육의 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
-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신고 유도한다.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 설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