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한국의 여성 정책

목차

★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 한국여성정책의 문제점
1) 정책시행 면에서의 문제점
① 불균형적 정책추진
② 법률들간 일관성 결여
③ 법과 현실의 괴리
④ 남성들에 의해 결정되는 여성정책
2) 여성관련 쟁점들
① 여성업무 전담기구의 문제
② 호주제 폐지의 문제
③ 국민적 공감대의 부족: 의식전환의 문제

★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언
1)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2) 여성관련 예산의 확보
3) 여성들의 적극적인 법이용

★ 다른 나라의 여성 정책

- 우리나라에서 평등한 남녀 관계를 위해 스웨덴으로부터 도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한국여성정책이 10여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대되어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나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불거져 나온 여성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차원에서 법률들이 제정되고 시책들이 마련 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기본목표인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균형적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시행중인 여성정책들 간에 일관성이 없고 체계화되지 못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성과가 비효율적인 면들이 발견된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들은 이제 [고평법]이 제정·시행된 지 10여년이 넘으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녀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의식전환이나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 내에서의 남녀평등과 관련된 법제도들은 아직도 가부장제적이고, 성불평등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하에서 1997년 말 IMF체제라는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그동안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 졌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즉, 경제위기 하에서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기혼여성 우선해고' 등으로 여성들의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이 급격히 나타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