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의 내용과 부당노동거래에 관하여

목차

1. 경영권의 의의
1) 경영권의 정의

2. 경영권의 내용
1) 경영조직권
2) 의사결정권
3) 경영집행권

3.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특징

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대우
2) 황견계약
3) 단체교섭 거부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5) 보복적 불이익취급

5.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1) 구제제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본문내용

1. 경영권의 의의
(1) 경영권의 정의
오늘날 경영권이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법률상의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경영권이라는 용어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자신들의 노동조건이 경영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반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체교섭 및 경영참가를 요구하기에 이르러 이와 같은 노동조합운동의 전개에 대항하여 성립된 개념이다.
근대 경영학에 있어서 경영권이라는 용어는 경제문제, 즉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경영자에 속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이르러서는 경영자와 노동조합 간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중 략>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대책에는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가 있다. 현재 취하고 있는 방법은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처벌주의를 택할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호 관련된 노사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는 당연히 복직 될 수 없으므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주의는 부당노동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그 해우이자를 처벌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원상회복주의는 부당노동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지 않고 그 행위가 있기 전의 원상회복을 중요시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일단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위반할 때는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한다. 양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지만 노동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처벌주의보다는 원상회복주의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