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 중 하나(장애인차별금지정책, 장애인소득보장정책,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교육정책

소개글

교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주제: 주제:장애인복지 정책 중 하나(장애인차별금지정책, 장애인소득보장정책,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교육정책, 장애인이동보장정책 등)를 선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이동보장정책이란?
2. 장애인 이동보장정책 문제점
3. 장애인 이동보장정책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년 12월,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불법·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하철의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넣어 지하철 출발을 지연시켰다. 이들이 시위를 벌인 시간이 일반 시민들의 출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출근에 지장이 생긴 일반 시민들의 피해 정도가 컸다. 그런데도 피해를 본 시민들의 반응이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죽했으면 그들이 이렇게 시위했겠냐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후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출근 시간대를 골라 몇 차례의 시위가 더 진행되었고, 시위가 진행될수록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첫 번째는 시위를 주도한 집단, 전장연의 시위 순수성이 논란이 되었고, 두 번째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일반 시민의 이동권을 방해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세 번째는 불법 시위에 대한 정당성이 논란이 되었다. 전장연이 이전에 정치색이 드러나는 시위에 가담했다는 점과 시위가 대선 기간과 맞물리면서 대선 후보에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내용을 공약으로 언급하면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점을 미루어보아 결국 이번 불법·기습 시위가 정치 쇼에 장애인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을 형성하였다.

참고 자료

비마이너. 장애인 이동권은 정말 나아졌을까. 22-03-16.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50
에이블뉴스. 정신적 장애인에게도 이동권이 있다. 22-05-12.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20511111618978294
노컷뉴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는?. 22-04-24.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