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찬반토론

소개글

"낙태죄 찬반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낙태의 개념

2. 낙태에 대한 국가의 생각들 비교
1) 사후피임약 구하는 방법
2) 국가별 낙태가 허용되는 부분

3. 현재 우리나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4.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죄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

5.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 관련 사건

6. 낙태 관련 동영상

7. 낙태죄 찬반 논쟁

8. 총 정리

본문내용

1. 낙태의 개념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출처 : 두산백과

2. 낙태에 대한 국가의 생각들 비교
Z사후피임약 구하는 곳
의사처방하는 나라: 독일, 일본, 이탈리아, 한국(단 4곳뿐)
마트에서 구입가능(18세 성인 이상) : 캐나다와 미국
학교 양호실에 배치 : 프랑스⇒먹는 낙태약이 있다. 낙태 반대론에 의해 생산이 중단된 적도 있지만, “먹는 낙태약은 여성을 위한 도덕적 상품”으로 프랑스 정부가 보장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사후피임약은 일반약, 사전피임약은 전문약(장기간 복용해야하기 때문)
한국의 경우; 사후피임약은 전문약, 사전피임약은 일반약(과거에 산아제한 정책으로 피임을 쉽게 하도록)

Z국가별 낙태가 허용되는 부분
(1) 임신부의 요청 시 합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독일&프랑스&스페인 등의 대부분 유럽 국가, 미국, 캐나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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