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학대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소개글

"국내 아동학대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 유형별 분석
2-1. 아동학대의 유형
2-2. 아동학대 발생 요인

3. 국내 현황 분석
3-1. 아동학대 주요 통계
3-2. 보호조치 유형 및 유형분석
3-3. 아동학대 제도적 현황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이 경남 김해의 한 지구대를 찾아 양부모를 통한 학대 사실을 전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화장물 수돗물로 식수를 해결하고 한 겨울에서 찬 물로 목욕을 할 뿐만 아니라 원룸에 설치된 가정용 CCTV를 통해 양부모에게 일상을 감시당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겼다. 양부모는 2017년도와 2019년도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군은 양부모의 정서적 학대 속에서 “엄마가 사랑해서 때린거였다.” 와 같이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이유로 각각 보호처분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A군은 아동보호기관을 가족의 적으로 인식하고, 아동학대 조사원의 팔을 물어뜯는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사례를 통해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이 아동의 행동과 판단에 큰 영향을 차지하며, 피해 아동의 혐의를 밝히는 과정에서 보호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 아동학대의 현황과 피해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치러머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단순 체벌, 훈육, 정서적 학대 등 아동의 권리보호를 저해하는 포괄적인 경우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자녀징계권(민법 915조이 2021년 1월 26일자로 삭제되며,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법 또한 사라진 상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