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논리와사고 기말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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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선거 연혁
2. 선거연령 하향 찬성 근거
3. 결론적 주장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선거 연혁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주의 국가로써 정해진 법률 하에 선거권을 갖는다. 1948년 만21세로 선거연령이 확립되고 2년 후 만 20세로 선거연령이 하향 되었으며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9세로 선거연령이 하향 되었다.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15조 1항이 19세 미만자에 대한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만 18세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논쟁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 선거연령 하향 찬성 근거
그렇다면 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해야 하는 가?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8세 청소년은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보통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여 정확한 정치적 판단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그러나 연령에 성숙과 미성숙을 기준삼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 정도가 다르고 나날이 발전하는 교육수준과 사회의 유동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