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
- 최초 등록일
- 2023.07.06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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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복지 전달체계
2. 민간복지 전달체계
3.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 전달체계는 사회보험 전달체계, 공공지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노동부.교육부.교육부 등 5개 중앙부처는 별도 전담기구 없이 정책을 수립할 때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군.구를 거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공적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받는다. 따라서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돼 있어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 .우선 사회보험의 관리와 운영이 민생 전달체계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 분리돼 있어 비효율이 급격히 노출되고 있다. 가령 소득보증의 경우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부가,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가 각각 맡는다. 또 공공지원과 복지서비스 전달의 경우 지역 차원의 전달체계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이중으로 돼 있어 같은 복지과목에 대한 급여기준이 다르다.
참고 자료
변재관·강혜규, "지역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21C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999.
최일섭 외,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