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2.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쟁점 - 선별주의와 보수주의 관점에서 분석
1) 무상급식의 주요 쟁점
2) 무상급식 찬성 측 견해
3) 무상급식 반대 측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사회적으로 복지 분야에 많은 정책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에서는 어떤 복지정책이냐에 따라 선별주의 복지인지 보편주의 복지인지를 가름 하고 있다. 먼저 보편주의에 따르면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은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반면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결정할 때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선별한다. 요즘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이 보여 지고 있는 실정에서 무상급식의 관점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통해 논의 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시장의 작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개인과 이익집단의 경쟁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노동조합은 다양한 이익집단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국가는 중립적으로 이익집단과 개인들 간의 갈등을 조정, 중재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본다. 선별주의에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경쟁에 필요한 덕목은 근면, 자립, 자조, 성실 등이다. 여기에서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이런 경쟁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별주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인 자유가 중요해진다. 이런 소극적 자유는 기회의 평등과 연결된다. 기회의 평등은 조건의 평등과 비교되는데, 누구에게나 무엇을 얻을 기회를 부여하면 된다.
선별주의의 복지에 관한 접근은 개인의 복지문제는 능력에 따라 개인의 책임으로 해결토록 하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관여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별주의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원낭비가 적으며, 비용이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 대상자에 대한 자원 할당의 집중도가 높아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선별주의 복지를 지지하는..<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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