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목차

Ⅰ.의의
Ⅱ.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Ⅲ. 우선변제권의 대상
Ⅳ. 최우선변제의 순위
Ⅴ . 우선변제의 효과
Ⅵ. 퇴직금의 최우선변제의 위헌성여부

본문내용

Ⅰ.의의
1. 법규정(37조)
2. 취지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은행 등 다른 채권 등에 의해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상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Ⅱ.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1.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기타 근로계약으로 인한 채권이다.
2. 임금은 법 18조의 임금이다.
3. 퇴직금은 퇴직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으로서 불확정기한부의 채권이다.
4.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에 의한 보상금이 모두 포함된다.
5. 기타 근로계약으로 인한 채권이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외의 채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전적 청구권을 모두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